전기와 가스요금의 소폭 인상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이 발표됐다.
정부는 30일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각각 3.5%, 4.9% 인상되고 시외버스 운임도 4.3% 오르게 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일반용 전기와 농업용 전기요금은 동결하는 대신, 원가 회수율이 낮은 산업용∙교육용 전기요금은 인상될 예정이다. 심야용 전기 역시 8% 가량 오른다. 따라서 전기요금은 8월 평균 3.5%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 역시 용도별로 차등 인상된다.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은 9월부터 5.9% 인상되며 산업용은 3.9%, 업무난방용은 5.1%가 올라 평균 4.9%가 인상될 전망이다.
시외버스 요금은 8월부터 평균 4.3%, 고속버스 요금은 5.3%가 인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유 등의 원가 상승에 따라 2009년 2월 경 버스 요금을 인상키로 했으나, 이것이 유보되면서 해당 유보분에 대한 최소 수준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민들이 체감할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을 높여갈 방침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종전 20%에서 21.6%로 할인폭을 높였으며,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에도 신규로 2.0%를 할인해줄 계획이다.
한편, 도로통행료, 열차운임, 국제항공노선 운임,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동결된다. 이동통신 요금의 경우 SKT만 도입한 초당 요금제를 KT, LGT에도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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